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3월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매우 정교해졌음을 의미한다. 사거리도 1,500㎞에 달해 남한 내 모든 목표물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술수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3년 만에 재가동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남북 이벤트 성사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며 달래기에 급급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 당국과 통일부는 “정밀 분석 중” “동향 예의 주시” 입장만 내놓았다. 국민들은 북한 발표 이후에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게 돼 우리 군이 사전에 탐지했느냐 여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일본에서 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한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도 대화·평화 타령만 하다가는 북한의 ‘도발-협상-보상’ 전술에 또 이용당하고 북핵 보유만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 등에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특히 북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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