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비자를 취소당해 가을 학기에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이같은 미국 정부 조치에 맞서 소송전까지 준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기술 유출방지 정책에 따라 최소 500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이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조직인 인민 해방군이나 군사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의 비자를 차단한다. 트럼프 정부는 수천명의 중국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민감한 정보를 중국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같은 정책을 단행했다.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선량한 학생들을 ‘스파이’로 몰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대학에 질문을 받은 뒤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들이 속한 대학에는 베이징공과대, 베이징 항공우주대, 베이징 우전대, 난징 과학기술대, 난징 항공우주대, 하얼빈공대, 서북공업대 등이 포함됐다.
일방적으로 비자를 거절당한 것은 학생들 뿐 만이 아니다. 항공기 엔지니어인 중국인 황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아암을 연구하는 방문 학자인 아내와 동행해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AP측에 전했다. 황씨는 중국 동북부에 있는 하얼빈 공대 출신이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제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스파이라는 뜻이냐”면서 “이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시행된 이같은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되려 큰 틀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 유학생 및 연구원 견제 정책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공동연구기관, 학계, 민간기업 모두가 종종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인민해방군의 미래 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방중했을 때도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그러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38만 명으로 2위인 인도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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