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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송영길 "김범수, 골목상권 업종 철수..만시지탄이지만 다행"

구글 인앤앱 시행..거대 플랫폼 독과점 근절 이정표

"윤석열 감독, 국민의힘·검찰 공동 주연의 퍼즐 맞춰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카카오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일부 사업의 철수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글의 문어발 사업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시장진입 방해는 구두경고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침범하고 독과점이 일어나면 혁신의 싹이 잘리고 성장동력도 사라질 것"이라며 "김범수 의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 철수 계획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글 인앱법이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근절하는 역사의 이정표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고,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로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례없는 강력한 제제”라며 “창의와 아이디어가 보장되고, 기업 자유 경쟁의 토대도 마련됐다”며 덧붙였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주연의 고발 사주 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 언론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장모 관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고소·고발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일방적으로 변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의 손발이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다"고 정조준했다.

그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장모 등 가족 관련 비리 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뒤,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고발 문건을 건넸으리라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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