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맹공을 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이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한없이 약하다”며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한다.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며 김 총리에게 “(일산대교 무료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연금 쪽에서는 자칫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 그분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좀 더 끈질기게 대화해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주주로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 설립자가 언론인 출신으로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000만 원의 자금을 가진 작은 회사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은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 위탁 사업 손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철저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오 시장의 발표는)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된 듯하다. 공무원이 바라보는 행정과 시민이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살리려는 부분을 꾸준히 해온 것이 아니냐”며 “그걸 전부 ‘돈 퍼주기’를 했다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게(자세)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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