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남발했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사진)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시장 안정”이라며 “정부의 진단이 잘못돼 엉터리 처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3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온 자타 공인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콕 집어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그는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특정 지구에 개발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푸는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에 땅이 없다고 외곽에 택지를 건설하면 도시가 너무 확장된다”며 “직장과 가까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도심 고밀·고층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의 협치를 중시했다. 상임위 역시 여야 협의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직을 맡았을 때도 이 같은 자세로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협치를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조율한 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으로 지방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꼽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서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방의 인접 지자체가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서로 협력하며 자생적으로 발전·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는 지방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대도시 인접 지역 간 광역철도가 역부족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지방 광역교통망 건설에서 수요 분석의 문턱을 낮추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이 위원장은 “광역교통망은 인접 지역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은 여야정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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