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진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교육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지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3.4%)보다 높았다.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8개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지표는 각국의 교육 여건과 경쟁력을 비교한 기초 자료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의 경우(학생에 대한 장학금·가계지원금 등 민간 재원을 포함한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3.1%보다 높았다. 민간 재원 비율 역시 0.9%로 OECD 평균 0.4%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초등 공교육비는 1,085만 원으로 OECD 평균 826만 원보다 259만 원 많았다. 중고교 공교육비 1,296만 원은 OECD 평균 969만 원보다 327만 원 더 들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교육 지출액도 전년 대비 각각 7%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추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중3과 고2 2만 1,1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같은 기간 4.1%에서 6.4%로 증가했다. 영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2019년에는 72.6%가 보통 학력 이상이었는데 지난해는 63.9%로 쪼그라들었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3.3%에서 7.1%로 배 이상 늘었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초학력이 최악을 기록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2019년에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10%를 넘는 등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더 가팔라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학력 저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성취도 평가를 전체 학생의 3%에 해당하는 표집 방식으로 바꿔 학교별 성취도 평가가 산출되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진 것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지난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100)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 108.3%, 대학 졸업자 136.3%로 전년 대비 각각 3.0%포인트, 2.4%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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