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외교가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역내 안보 위기를 증폭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제기됐다.
에반스 리비어(사진) 전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16일 서울경제와의 서면질의에서 “평양이 앞서 시험 발사했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옥죄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고 지난 15일 발사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이 실제적이며 한층 증폭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한일 전역을 타격권에 넣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얕잡아 보면 안된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과 한국 등 우리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는 행보를 보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990년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목표로 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현재 그는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다른 첨단핵전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근 연달아 발사된 미사일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실체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 간 모든 합의 정신과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아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총평을 내렸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외교를 통해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지가 굳건건하지만 결국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베이징에도 앞으로 남북 간 외교의 영역과 속도를 북한 스스로 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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