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대형 사업이 잇따라 반영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발 다가서는 분위기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 사업과 전남 신안군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사업 등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여수남해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824억 원을 투입해 7.31㎞ 길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려대교 건설계획 이후 20여년 간 이어진 양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의 하나로 영호남의 화합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현재 여수와 남해는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차량으로 1시간 20분이 걸린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5분 내외의 직선으로 연결돼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진다.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사업비 등이 최종 반영되면 3~4년 안에 여수남해해저터널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안 추포와 비금을 잇는 연도교는 10.41㎞ 길이에 총사업비 3,827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부권 신해양관광사업의 중심이 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목포에서 비금까지 뱃길로 2시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1시간 이하로 단축돼 섬 고립 문제 해결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가져올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IC)를 잇는 고가도로도 정부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국지도 58호선의 녹산산업단지 도로에 1,298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62km의 왕복 4차로 고가도로를 건설한다. 부산시는 출퇴근 등 통행 불편 완화와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사업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울산 다운동에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을 거쳐 문무대왕면을 잇는 국도 14호선도 최근 예타를 통과했다. 전체 12.12㎞ 구간에 1,240억 원을 들여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울산 다운동~경주 외동 구간은 동해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 다운2공공주택지구 등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접근성 향상을 비롯해 울산, 포항과의 연계성이 높아져 낙후된 동경주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센서 산업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장선도 K-센서 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타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기술성·정책성·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2022년부터 7 년간 총 1,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센서 연구개발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대전시가 첨단 센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프로젝트’도 최근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부생수소 3만톤과 바이오수소 2,20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클러스터를 마련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현재 수도권은 수소 공급원으로 충남 서산시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데 수도권까지의 운송비로 인해 수소 생산을 위한 거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영호남 화합을 이끌 20년 숙원 사업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도 신남부내륙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업비만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영호남 상생과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 경남·북, 전남·북 등 6개 광역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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