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에 이어 ‘오세훈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가 꾸준히 발신됐지만 구체적인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처럼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사업 정상화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때처럼 별도의 공식적인 발표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정상화의 방향성을 잡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인 올 4월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재건축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다 9가지 재건축 정상화 실행 방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실행 방안에는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안전 진단 기준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오 시장은 앞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협의를 지속해가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께 발표될 예정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040서울플랜)’에 지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생긴 ‘35층룰’과 ‘한강변 15층 제한’ 등의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룰 완화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말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단지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재건축 사업 정상화 실행 방안에는 △노후 아파트 흔적 남기기 재검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단지별 특화 경관 창출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 △분양·임대주택의 현실적·합리적 소셜믹스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1월께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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