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위도도 대통령, 자카르타 대기오염 정화하라"

/로이터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법원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등에게 대기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다.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중앙원원은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 32명이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 등이 깨끗한 공기질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했다며 "대기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자카르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자카르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무려 3,000만명에 달한다. 그간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이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경고해왔다.

앞서 2019년 7월 수도권 시민들은 조코위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튼주 주지사 등 7명을 상대로 대기오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이들이 도시의 환경 상태에 대한 태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환경운동가와 함께 교사, 학생, 오토바이 운전사,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국가 대기질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환경부 장관은 자카르타 등 3개 주의 대기오염 배출 목록 작성을 감독하고, 내무부 장관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대기오염 통제를 감독하라고 명령했다. 보건부 장관에게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대기오염 통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