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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퍼주기 정책에 공공 적자 50조, 결국 국민 부담이다

지난해 공공 부문(중앙·지방정부+공기업)의 수지가 5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의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총수입은 88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000억 원(0.6%)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 대비 70조 2,000억 원(8.1%)이나 급증한 934조 원에 달했다. 지출이 수입을 훨씬 웃돌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적자 수렁에 빠진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민간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적자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 부문 수지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7년 54조 1,000억 원에 달했던 흑자 규모는 2019년 14조 7,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선거용 퍼주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관제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등 무모한 정책 실험에 따른 지출 증가도 적자 폭을 키웠다. 공공 부문의 피용자 보수(급여)가 전년보다 8조 4,000억 원(5.3%) 증가한 16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단적인 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의 당기 순손실은 3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남동발전·남부발전 등 발전사 6곳의 적자도 7,5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현 정권은 줄곧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공공 부문 비대화는 결국 나랏빚 폭증과 민간 활력 퇴조를 낳는다. 이런데도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 부문을 ‘선거용 수단’처럼 활용하려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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