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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최재형 "상속세 폐지, 약자 배려하지 않는 제도 아냐"

대선공약 상속세 전면 폐지 재차 강조

김영우 전 의원과 갈등설에 "생각이 달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제도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상속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그는 “상속세 전면폐지가 공정한 과세,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최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폐지는) 비판이 두렵거나 또는 표를 잃을 것이 두려워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부의 대물림을 일정 부분 사회로 환원하자는 게 상속세의 취지 인데 이걸 완전 폐지한다는 건 과한 주장이라는 의견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는 “상속세 납부로 기업을 계속 유지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단 이전을 하고 사망 당시에 이전할 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을 처분할 때 과세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속하는 순간에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도 할 수 있고 가업의 승계도 가능하고 일자리 유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세,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승계가 개인 것으로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질문에도 최 후보는 “가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물려받는 거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성장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 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가 해체되기 전 상속세 폐지 공약을 둘러싼 내부 우려가 쏟아졌고 급기야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난 일요일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그걸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여서다”라며 “그저께 저는 최 후보님께 좌도 우도 생각지 마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최재형 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라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했고 결국 캠프 해체로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최 후보는 “제가 김 전 의원하고 좀 더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달랐다. 그러나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약자나 그리고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제도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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