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 중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개월전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입건 전 조사) 해 온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심사 과정 절대·상대평가 모두 참여
지난 2015년 2∼3월에 실시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이뤄진 결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최종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함께 했다. 그동안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게 드러나 특혜 의혹이 재점화된 상태다.
◇천화동인 주주 정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기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씨의 가족, 같은 언론사 출신 후배도 천하동인 2~3호, 7호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도 실제 소유주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내사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입건 전 조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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