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여야 유력 주자인 두 정치인의 각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지사 캠프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유동규씨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장 후보는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1호에 현재 재직 중”이라는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법률적 책임에 더해 ‘공정’의 평가도 함께 받자. 대장동 모델이 앞으로도 장려돼야 할 모범사례인지”라고 응수했다. 장 전 후보는 ‘불감청 고소원’(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이라며 “법정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기꺼이 고발 당해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사업의 경위 등 실체에 대한 파악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비리·특혜·특권·반칙의 종합백화점’(김 원내대표), ‘이 후보의 차명 소유 의혹’(윤 의원)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지사가 화천대유 관계자에 고의로 혜택을 주었는지, 본인도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당당하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선언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도 벼르는 모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수사를 자청한 만큼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면 된다”며 “국감 증인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국정조사는 물론 ‘이재명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국회에 특검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후보도 “야당 게이트라 주장하려면 국민의힘처럼 시원하게 국정조사나 특검을 직접 요구하라”고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자신 있게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는 것도 논란을 대하는 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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