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 폭력 범죄로 25만여 명이 검거됐지만 구속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만 843건의 가정 폭력(폭력·감금·협박·모욕 등)이 발생했고 25만 4,254명의 가정 폭력 사범이 검거됐다. 하루 평균 121건의 가정 폭력이 일어났는데 구속된 사람은 2,062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가정 폭력 사범은 남성이 20만 228명(78.7%), 여성이 5만 4,026명(21.2%)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 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 폭력 사범 20만 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 7,759명으로 63.6％를 차지했다. 이어 상해·폭력 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체포·감금(0.3％) 순이었다.
가정 폭력 재발 우려 가정도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가정 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 5,089가구로 이 중 ‘위험 가정’이 6,862가구, ‘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정 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 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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