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기사 허위정보 땐 열람 차단 등

언중법 대안 '실효성 제재' 추진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연합뉴스

언론 단체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계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통해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 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의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관건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방송협회와 포털, 유료 방송 사업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확보도 과제다. 현재도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에 각각의 자율 규제 시스템이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7개 단체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