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모범적인 개발사업 사례"라고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1,000배가 넘는 규모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기업이 독식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그럼에도 '이슈로 이슈덮기'가 횡행하는 정치판이다보니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새로운 이슈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제보사주' 의혹을 만들어내더니 이어서 '대장동 의혹'을 키우고, 혼탁한 정치판에 국민들은 분열과 불신에 휩싸인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또한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또는 후보 간 이전투구 양상이 부각되다보니 고발사주와 같은 국정농단형 범죄마저 정쟁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정권 획득이 목표일 수밖에 정치의 속성상 추악한 정쟁이 없을 수가 없나보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역시 순수한 영혼과 현실정치는 양립하기 어려움을 실감한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민간업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지역"이라고 언급한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차지하는 민영개발 방식을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그 결과 5,50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은 성남시로 환원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성공한 이 사업은 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녀갈 정도로 크게 성과를 인정받았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황 의원은 "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로 돌변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이 특혜시비 논란으로 비화되고 엉뚱하게도 정쟁의 소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공공환원 개발방식을 모색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개발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 혁파와 토지공개념 실현을 내세운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러 후보님과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청부 수사 의혹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덮여진 것"이라면서 "당 경선이 한창인 때 민주개혁세력의 본향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우리당 후보의 공동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에게도 좋은 메세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보수 언론과 토건세력, 야당이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명백해지고 더구나 저는 때릴수록 강해질 뿐"이라고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