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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 지급해야···
배우 강지환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중이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방송을 마쳤다.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강지환 측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강지환이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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