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카르텔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향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의혹들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포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라고 직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고 또 (정말) 특혜를 줬는지 여부기 때문에 (이 지사 측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민간에 이익을 넘겨주려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맞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그렇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조 게이트’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여러 법조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 “2008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라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남 변호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수처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윤 후보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 했는데 고발 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다.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다”며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윤 후보의 연루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지난해 소위 ‘검·언유착’ 사건 당시 압수됐지만 검찰은 아직 해당 휴대폰의 암호를 풀지 못한 상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검찰의 권한남용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라며 “(휴대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도 있던데 (진행)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이런 저런 사건과 유관성 갖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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