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산림일자리로 140억원 국민 혈세 가져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5년간 고객자산가 2,580명 참여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해 140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가져가며 눈총을 사고 있다.

국민의 힘 홍문표 의원실은 산림청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무려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급받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악용되고 말았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총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