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경찰서의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1,020명으로 정원(1,122명)의 90.9% 수준이었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역별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 대비 현재 인력 비율을 보면 제주가 66.7%로 전국에서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대전(75%)과 대구(77.6%), 경남(79.5%), 충남(81.8%), 세종(85.7%), 광주(86.2%), 울산(87.5%), 충북(88.1%), 경북(88.5%), 경기(90.4%)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92.6%)과 강원(94.8%), 부산(96.9%), 전남(98.6%)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정원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다. 정원을 충족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105.2%)과 전북(101.5%) 2곳에 불과하다.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 수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이 각각 1만2,112곳, 537만4,515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교전담 경찰관은 1명당 학교 약 12곳, 학생 5,269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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