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를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진희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인권 외교’를 내세워 다른 국가의 경제 발전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이 한의 인권 상황이 담긴 국가별 인권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아 대북 경제 제재를 지속하는 데 반발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인권 문제'를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구실 밑에 주권국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반인권 범죄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바·베네수엘라·수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까지 뻗친 미국의 마수로 하여 경제 전반이 침식되고 주권국가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이 엄중히 저애당하고 있다"며"주권국가들의 자주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름아닌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자행되고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무근거하게 걸고 드는가 하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해마다 '나라별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신강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문제와 홍콩 문제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주장의 당위성으로 "얼마 전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개인의 생활개선이 엄중한 영향을 받고 국가의 발전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발전권은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내세웠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인종 갈등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일본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언급하는 정치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에 리병덕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유엔 연설을 두고 “스가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의 해결이라는 허황한 광고판을 유엔 무대에까지 들고 간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수상은 고사하고 보통 정치가로서의 초보적인 품격과 자질에 의문이 갈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리 연구원은 이어 “문제의 성격과 본질을 와전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놓은 것”이라며 “세습과 파벌,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개 정치가의 권력에 아부 추종하여 일가견과 똑바른 정책이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수상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현재 스가의 불우한 처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 일본에서 다음기 수상으로 누가되든 선임자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리나라(일본)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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