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소속의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대장동 사업은 시작부터 사기적인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중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를 끼고 신청을 한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일했다. 그래서 가산점 20점을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다”라며 “사업자 선정 채점 단계부터 사기였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7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운용 인력 5명,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설립되는 등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사업의 리스크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리스크인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분양 리스크가 모두 없는 사업이었다”며 “떼돈 벌 수 있는 사업에 끼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도 “성남의뜰 자본금 50억 중 3억 5,000만 원을 댄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 측이 사실상의 수익을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한 7,000억 원 정도 가져갔는데 나머지 구성원들은 소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해서 정해진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천하동인하고 화천대유가 몰아서 다 가져가는 구조”라며 “수익 구조가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김윤우 변호사는 “당시 자산관리회사는 없어도 설립 계획만 써내면 점수를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1000점 만점에 20점이고 비중이 2%여서 선정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사업 리스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데 2015년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벌이느냐면서 계속 반대했다”며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해서 뒤돌아 보니까 벌 수 있었다는 오류에 빠져 계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수익 구조가 화천대유에 유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주 방식으로 가면 정산이 늦어지고 정산 금액이 줄어든다. 계속 비용을 과도하게 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사전이익확정 방식. 성남시는 (배분구조에)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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