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에 4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20조 원,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4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해 약 20조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9조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선지원 후정산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보상 기준을 정해 대상자에게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선지원한 뒤 입증 서류가 확인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전 대표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형 임금보호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와 고용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 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미에서 어제 부산에서 합수본(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이 지사의 이제까지의 설명을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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