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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검토···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완화"

■정부 '백신 인센티브' 확대

식당·카페·극장 등 제한없이 이용

28일 오후9시 2,659명…다시 급증

브리핑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실내 체육관, 영화관,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다중 이용 시설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덴마크·독일에는 접종 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 후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해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아직 백신 접종 대상에 들지 않은 영유아 등 취약층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실내 체육관 및 식당 등에 출입할 때 백신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 접종서로 백신 접종 사실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백신 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설 책임자는 당국으로부터 경고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패스와 같은 ‘그린 패스’ 소지를 의무화한다. 그린 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정직을 당하고 최고 1,500유로(약 208만 원)의 벌금도 물게 된다. 바티칸시국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그린 패스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9일부터, 네덜란드는 이달 25일부터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접종 완료율이 60% 넘는 이스라엘에서도 지난달 8일부터 ‘100인 이상 실내 집합 시’에서 ‘모든 실내 시설 출입 시’로 패스를 확대 적용했다.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서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봉쇄로 황폐화한 경제를 부양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3,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65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의 1,916명보다 743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의 중간 집계치 1,541명과 비교하면 1,118명이나 증가했다. 2,659명은 화요일 확진자(수요일 0시 기준 발표)로 이미 최다 기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부터 그간의 이동량이 실제 확진자 수에 반영돼 증가세가 다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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