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8일 한국주택도시공사(LH)는 공공주택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주민 설명회에서 일반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5억 8,292만 원, 전용 84㎡ 7억 3,07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소유자들의 추정 분담금은 59형 신청 시 1억 4,500만 원, 84형 신청 시 2억 7,100만 원이다. 우선공급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매겨진다.
LH는 용적률 인센티브(민간 개발 시 247%→295%)를 통해 가구당 분담금을 민간 개발(2억 3,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줄인 9,000만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분담금보다 과소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H가 84형 신청 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할 때 대지 지분이 33㎡(10평)인 공동주택의 종전자산 추정액을 3억 4,900만 원이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해당 구역 내 같은 크기의 대지 지분 감정평가액은 2억 원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 분담금이 민간 개발 시 분담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산4구역 주민 대표 측도 이날 향후 추가 분담금이 더 매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LH에서 대지 지분 10평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측정했는데 실제 소유자들 대부분이 대지 지분 7~8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은 다시 매겨지게 된다”며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상승으로 가구 수가 민간 개발(3,412 가구)시 보다 20% 늘어난 총 4,112 가구로 조성되지만 조합 분양 물량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친다. 전체 세대 수 가운데 조합 분양 물량은 1,462가구(31%)로 나머지 69%가 공공 성격의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1,646가구, 공공임대 412가구, 공공자가는 412가구 등이다.
LH는 오는 10월 중으로 증산4구역을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고시를 마치고 내년 12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3년 6월 착공에 돌입한다. 사업 정상 진행 시 주민 이주 및 분양 시점은 각각 2023년, 2026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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