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주도민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원씩 거둬서 제주 기본 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을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냐”며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하자는 거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냐.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기본소득,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은 없고, 그냥 포기하면 깔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제주도의 햇볕과 바람은 제주도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걷으면 연간 1,500억~2,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 (환경보전기여금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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