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 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마저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의 자회사 임원(총 51개 상근직)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가 13개 회사에서 15명에 달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외부 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정권이 주도하는 ‘코드 인사’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알 박기 낙하산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가 남은 인사들을 강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이를 역이용해 차기 정권의 교체 시도를 막기 위한 ‘대못 박기 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728명 중 13.6%인 99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더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비(非)전문가라는 점이다. 올해 경영진을 대거 교체한 강원랜드 사장·부사장·상임감사와 사외이사 1명이 모두 관광·레저와는 무관한 여권 출신 인사들이다. 한국성장금융 투자 임원에 내정됐다가 최근 철회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사실상 금융 문외한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 취임한 임춘택 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기획팀장으로 일해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 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원전 감축 정책 개발’을 강조하며 정권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여야 대표를 만나서도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