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고 썼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을 보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두둔했다. 그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런데도 김부겸 총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의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북한이 스스로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4일 복원하자 우리 정부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 군 기강을 흔들리게 한 9·19 군사 합의부터 폐기해야 한다. 2018년 체결된 군사 합의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가 명시됐음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숱한 도발로 합의문 자체를 사문화했다. 게다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킨 것은 심각한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실전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 상황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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