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가 22배나 폭증했다. 오기의 부동산 정책이 ‘미친 집값’을 촉발하더니 애먼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까지 안긴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올해 87만 2,135가구에 달했다. 2017년(4만 406가구)에 비해 21.6배나 폭증했다. 특히 1주택 가구가 많은 노원·금천·강동구 등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까지 겹친 결과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인 만큼 부동산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93%(경실련 분석)에 달했고 9월 전국 집값은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값 폭등은 전월셋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이 거래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차단하자 집 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념에 집착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까지 세금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로 전락한 셈이다. 이러니 “나라 곳간은 정부가 탕진하고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이 텅 빈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냉소 섞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아닌가. 끓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거래세 폭탄과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의존하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을 멈춰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뭉개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서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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