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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 대장동이 모범적 공공사업? 국민 우롱 말라"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낮아"

"李, 토지세력 탓 면피 말고 최종 관리자로서 책임 져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경선 4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지적하며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고, 100% 토지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는 토건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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