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조국의 뒤를 따라간다”며 “이분이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거론하면서 “성남시 화천대유에 1조의 특혜를 주었다. 그래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문제를)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것도 고르지 않으려고 하니 말이 자꾸 이상하게 꼬인다”고 지적했네요. 과연 부패와 무능 중 어느 쪽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값 및 전셋값 폭등 상황 속에서 ‘대출 조이기’로 청년 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주력하다가 민심 악화를 염두에 두고 ‘실수요자 보호’ 병행 정책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어쨌든 임대차 3법을 무턱대고 밀어붙여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 정부에서 이런 지시를 하니 영 앞뒤가 맞지 않네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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