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대출한 정책 자금 총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계속 추심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조씨가 기술보증보험에서 대출한 1억원 등 총 1억7,000만원의 정책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재차 “재산이 왜 없느냐. 고급 주택에 살고 벤츠 타고 마세라티 타는데”라고 묻자 권 장관은 “저도 그분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 재산은 없다고 한다. 본인 명의의”라고 답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울 용자동 고급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모습, 외제차를 타는 모습 등을 올린 바 있다.
또 권 장관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조씨는) 연체이자까지 포함에 2억4,359만원의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추심 하는 동안 고작 거둬들인 돈이 875만원”이라며 “전세금만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1억 원 넘는 마세라티 타고 타니는 상습 국민 혈세 떼먹는 파렴치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덕 상습 채무업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며 “이런 선례 때문에 선의의 청년벤처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장관은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라면서도 “추심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권명호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15년 4월 조씨가 설립한 ‘올마이티미디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용대출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중진공이 이제까지 회수한 건 7,000만원 가운데 900만원 정도다. 또 양금희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4월 설립한 ‘팔금황’(현 디플로컴퍼니)이라는 회사 명의로 중기부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현재 연체 이자 약 6,000만원이 붙은 상태다.
조씨는 서울경제에 “(1억7,000만원은) 총 대여금이고 분납해서 갚고 있었고 갚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 해서 대여금은 잘 갚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국감에서 왜 나올 일인지 (모르겠다)”며 “청년창업대출 분납해서 갚고 있는 사람들 다 욕먹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씨는 또 페이스북에 “기술 인정받아서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인증 받고 실컷 잘 준비해서 제품 만들어내서 6개월에 샹하이, 베이징, 심양 등을 5회 이상 다니면서 일본도 가고 하며 준비한 내용”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THAAD(사드) 폭탄 맞고 중국 기업들에 제품 거의 뺏기다시피 하였던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손실보상처리도 못받은 내용들만 잘 처리됐었다면 저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망해도 다시 일어선다는 일념들로 앱(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일 잘 준비해내가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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