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분양 단지 가구 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20년 45개 단지 6,103가구로 늘어났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132.9%, 단지 수 기준으로는 125.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 11개 단지 1,927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18개 단지 4,553가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4개 단지 556가구에서 12개 단지 907가구로 보증 불가 가구 수가 늘었다. 2017년 보증 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던 인천의 경우 2020년에는 4개 단지 606가구의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들 주택 청약 당첨자는 사실상 자력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투기를 잡겠다며 보증 불가에 대출 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 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면서 “중도금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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