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이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당분간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주장에 대해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미국의 쿼드 참여 제안을 받은 적 있냐’고 질의하자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미국 주도 하에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Quad)는 지난 3월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다. 미국 내에서는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거나 협력 국가와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협력 대상으로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대사는 한국의 쿼드 가입 필요성과 관련해 "기술과 기후, 공공보건 3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이 완전하게 미국과 한 트랙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동북아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데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야당에서 일부 제기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 출범을 선언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며 “어떤 내용으로 핵잠수함을 갖게 할 것인지, 건조냐 대여냐 하는 문제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일관계가) 어렵다는 것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며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새 총리 역시 갈등의 원인인 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목적과 방법, 과정, 영향력 등을 한미 고위층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명의로 나온 북한발 발표문 함의에 대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발표문이 해석에 따라서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금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분석도 많다”며 “북한 입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이 되면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신뢰 구축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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