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아카데미 관련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합계출산율을 작년보다는 떨어질텐데,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통계청에서 두 달 전 발표한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30대 중반 이후 여성 출산 인구가 늘었다”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작년보단 떨어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인 0.84명을 기록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날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과장은 “현행법상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등 여러 부처가 각자 소관을 추진해왔다”며 “다만 최근 이런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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