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교환권 거래액이 최근 5년간 연간 거래액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플랫폼 사회에 대비한 국회와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관련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의 모바일 교환권 총거래액은 2조 5,300억여 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였다.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교환권의 연간 거래액은 지난 2016년 6,380억여 원, 2017년 8,270억여 원, 2018년 1조 1,920억여 원, 2019년 1조 8,030억여 원이었다.
카카오 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선물 거래량도 늘었다. 11번가와 쿠팡·네이버·SSG닷컴도 지난해 선물하기 서비스 거래액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번가의 경우 2016년 1,350억여 원이던 선물하기 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2,230억여 원, 지난해에는 4,110억여 원으로 폭증했다. 쿠팡은 선물하기 서비스가 개시된 2017년에는 거래액이 2억 700만여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0억여 원에 달했다.
네이버도 서비스가 개시된 2018년 11억여 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에는 26억여 원을 기록했다. SSG닷컴 거래액도 2019년 19억여 원에서 지난해 42억여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활성화 추세에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비대면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 건수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는 총 321건이 접수됐다. 2017년 56건, 2018년 111건, 2019년 174건, 지난해 232건이 접수된 뒤 올해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5년간 피해 구제 청구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538건)’가 전체(894건)의 60.2%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94건)’ ‘이용 거절(64건)’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플랫폼 시대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 추세를 더욱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비대면 경제가 주류가 될 텐데 피해 사례가 많다. 제도와 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입법과 함께 기업의 윤리적 노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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