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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세 나선 국힘에 이재명 '설계·이익배분·수의계약'조목조목 반박

■경기도 국정감사

박완수 "이재명 '왕토건세력'" 주장

이재명 "이익배분…은행에 물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사로서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대장동 개발 설계주역과 수익배분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수익을 내도록 누가 설계했느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 세력이라는데 이 지사야말로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설계하고 특정인에 수익을 몰아준 '왕토건세력'"이라며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는데 모든 최종 결재권자이자 보고받는 사람이 (성남)시장"이라고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우선 박 의원은 “대장동 원주민이 요청한 ‘환지방식’(땅을 땅으로 보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환지를 하면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다"며 “(환지는)토지소유자와 매수자에게 이익을 주자는 국민의힘 단체장이 주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고가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는 역시 “땅값이 오르면 업자는 780억 원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 원의 이익이 더 생기고 떨어지면 920억 원 손실을 봐서 10%만 떨어져도 무려 1,840억 원 손해를 보게 된다”며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성남시는 4,600억원 나중에 1,100억 원을 추가 부과한 게 더 있으니까 5,500억 원을 성남시가 확보해 잘못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한 것도 따져물었다. 그는 “다른 경쟁사들은 180:1로 했는데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해 택지를 공급받아 수의계약으로 얻은 게 4,500억 원, 배당수익으로 4,000억원. 합계 8, 500억 원 수익을 아무런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의계약 하게 한 것이 국민의힘 정부”라며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이명박 정부 때로 당초 사업 제안서에 이렇게(수의계약) 하기로 돼 있으면 옳다는 해석과 이 택지는 85평방M 이하 주택이라서 감정가로 팔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팔든 입찰이 안되고 추첨하는 것으로 인가 사항이라는게 아니라는 게 국토부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의원도 지지 않고 “초과이익환수규정을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데 당시 실무팀이 결재 7시간만에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게 팩트”라며 “(직원 건의는)감사원의 징계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승인한 사업신청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면 초과이익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고 되물으면서 이 후보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고 성남시의 지침을 내려 생긴 일이라서 그에 반한 주장을 하면 제 지시위반이라 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협 대상자 선정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실무직원도 아닌 아닌 인사가 참여해 3~4시간만에 평가를 끝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이 후보는 “외부 3인은 당시 관련업체가 오전에 추첨한 사람들”이라며 “위원장도 외부 인사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민간 사업자는 지하주차장 등 기부체납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하자 이 후보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지구내 공원이 아니라 본시가지 내 공원이고 지구내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기때문에 그걸 계산한 게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익배분 문제에서도 이 후보는 “저한테 묻지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자지분과 이익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지적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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