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달까지는 앞서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중간에 조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현 거리두기 적용 기간 중에 여러 조정이 일어나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거리두기 조정 기간이 끝난 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계 전환 여부와 내용을 검토해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각에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으로 지난 7월 7일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 103일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이날도 1,073명으로 전날보다 2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날 0시 기준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줄어들면서 4단계 범위(10만명당 4명 이상)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추가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지금처럼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예방접종률의 추이를 보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전환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분과별로 세부적인 방향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2차 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방역체계에서는 행사와 집회 등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행사·집회,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과 단계적인 완화 방안, 방역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등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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