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렌터카 행정 일원화 관련 정책 질의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렌터카 행정 일원화를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오 의원은 오 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에 대해 2025년까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찾는 조건으로 사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합의대로 2025년 3-1공구의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우리는 3-1공구 매립장의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매립량 감축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매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시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의 반대 급부로 인천시에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렌터카 업체 행정 업무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영업소 및 예약소 설치 등의 행정 업무의 경우 렌터카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 관청이, 차량 등록 행정 업무는 실제 렌터카가 운행되는 지역 관청이 각각 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무등록 영업소 운영이 이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렌터가조합 등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다시 관계 기관의 입장을 종합해 서울시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