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제재 완화 검토도 가능"

20일 국회 외통위 출석... 종전선언은 평화 첫 관문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느냐”고 질의하자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며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쏟아졌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보 해체 프로세스’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 평가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의 상황에 대해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