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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전력난·천문학적 비용 부담에...美·中·EU도 탄소중립 속도조절

[기후변화정상회의]실타래 꼬이는 '탈탄소'

적극적 탈탄소 정책 발표 부담감에 시진핑 불참 확실시

美는 부채에 발목...청정에너지법 의회 문턱조차 못넘어

유럽 가스대란에 화력발전↑...개도국은 지원 못받아 불만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일주일 앞두고 의장마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낸 것은 그만큼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탓이다. 나라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딛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탈탄소 드라이브로 인한 전력난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기후협약 자체가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임을 감안하면 실타래가 완전히 꼬여버린 셈이다. 당장 올겨울 추위를 걱정할 정도의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도 자국 관점에서 탈탄소 속도 조절을 말하고 있다. COP26이 성과 도출 없이 백가쟁명식 주장만 난무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中·EU, 에너지난에 ‘멈칫’

먼저 경제 대국 중국이 COP26에 적극적이지 않다. 영국 현지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OP26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이유라지만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미 중국은 북한·미얀마 등으로부터 올해 전력 수입을 40%나 늘려야 하는 갑갑한 처지로 전락했다. 중국 내부에서 탈탄소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일 리커창 총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적극적인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0) 정책을 펴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대목이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COP26 성공은 힘들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직접 “(COP26 성공을 위해) 반드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발 앞서 탈탄소 정책을 시행해온 유럽마저도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탈탄소를 선언했지만 화력발전 비중은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23.8%에 달한다. 안전 우려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어 탈탄소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결국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움직임에 유로뉴스는 “유럽에서 화력발전량이 앞으로 적어도 2개 분기 동안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美, 부채에 탈탄소 속도 못 내

미국도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탈탄소 정책이 의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법안’은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맨친 의원은 “탄소 감축을 지지하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부채 수준이 미국의 탈탄소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에서도 태양열과 원자력발전 시설 확충 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악관이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 등으로 ‘기후 감수성’ 높아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탄소 정책을 약속대로 지원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주요 7개국(G7)과 EU는 2009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를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년 그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가 없다면 개도국은 결국 석탄과 같은 친숙한 에너지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건은 높아진 ‘기후 감수성’이다. 독일에서 최근 총선의 가장 큰 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이 떠오를 정도로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직접적으로, 더 자주 겪은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국가의 유권자가 (기후와 관련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COP26에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계속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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