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 평균 공공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승인 나고도 착공도 못한 물량이 7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 지어도 6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한 물량만 3만 5,000여 호를 넘어섰다.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사업 대상인 주거 취약계층이 외면하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효성을 높여라”라고 요구했다.
예정처가 내놓은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25일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공공 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2020년 10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정처가 해당 사업을 들여다보니 건설사업이 승인이 나고도 착공도 하지 않은 물량이 올해 8월 말 기준 6만 8,283호에 달했다.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사업이 승인됐는데도 2년 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3만 5,384호로 전체의 51.8%에 달했다. 또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기간이 2~3년 된 사업도 17.6%였다. 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착공을 안한 물량도 1만 1,198호로 전체의 16.4%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 짓고도 비어있는 집이 5만 4,746호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임대 물량만 3만 5,476호였다. 6개월 미만은 1만 9,270호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는데도 임차 대상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이 초기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는 승인이 나고도 짓도 못하고 지어도 임대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예정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 후 미착공과 준공 후 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공임대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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