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양도세 완화안이 계속 표류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당론을 정했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양도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불붙고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방 이뤄질 것 같았던 양도세 완화 법안 처리는 점점 미뤄졌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 등을 계기로 당내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대장동 사태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표결까지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 뒤 14년째 제자리다. 그 사이 집값은 폭등했는데 기준은 제자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08년 말 4억 8,000만 원선에서 올 8월 10억 5,000만 원선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매물 출회와 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서둘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양도세 완화는 여당이 선거 참패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다른 정책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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