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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靑 비서실장 “대장동 비상식적”···조치는 왜 없나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엄중’ ‘비상식적’ 이라고 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참모 역할을 해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6일 환황해포럼 토론회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대화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한다”며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꼽았는데요. 문 이사장은 그러나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 ‘대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64만 명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 명으로 전체의 임금 근로자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K양극화’는 되레 심화한 것이죠. 이참에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근본 구조 개혁을 외면해 빚어진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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