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비용 부담 경감, 근로장려금 지급, 대학등록금 후불제,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공약하며 복지 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해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5~4%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하지만 가게 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후불제와 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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