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헌재는)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관 5인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 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장선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헤 이를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요구됨에도 이미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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