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내년 3월 국회의원 보선 때) ‘종로에 나갈 수도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 하수 중 하수”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윤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가 대선이란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은 “시간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와 대장동 게이트 걱정이나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당은 수비부터 잘한 뒤에 공격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사법농단’ 연루 논란에 휩싸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파면 결정이라는 탄핵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관 탄핵을 사법부 겁박용으로 밀어붙인 여당에 대한 경고인 셈인데요. 이런데도 여당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헌재를 비난했으니 법치 무시 행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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