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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與 내부서 ‘공소권 남용’ 유우성 기소 검사 탄핵 추진

김용민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김승원·민형배·최강욱 등 참여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 기각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탄핵 소추를 함께 추진할 의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유 씨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민 의원과 최 대표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에게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후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과반(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월성 원전 관련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 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를 공소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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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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