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산업 동향&이슈’ 최신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청년층(15~29세) 임금 근로자 수는 약 371만 명으로 2019년 3분기에 비해 3만 6,000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3만 9,000명이나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0만 3,000명 늘었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직 또는 추가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 취업자는 2년 전에 비해 47%나 더 많아졌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되레 160만 명 늘어 8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8월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8.4%로 2017년 8월의 32.9%에서 5.5%포인트나 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56만 7,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는 등 정규직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6월까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19만 6,000명에 달했지만 근로자 간 갈등만 커졌다. 지난달 늘어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11만 명 중 60대 이상이 95.4%에 달했다. 고령층의 단기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한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든 ‘짝퉁 일자리’로 국민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라도 땜질 처방을 폐기하고 민간 부문, 청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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